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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호주서 택시기사에 2372억원 배상… 세계 곳곳서 시름

레드벨벳뉴스2024-03-28 21:12:14【탐색하다】5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우버, 5년 전 호주서 집단소송 당해“우버로 수익 줄었다” 주된 이유美 일부 도시선 최저임금 문제로 서비스 종료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Uber)가 우버에 의해 생계를 위협 받

우버, 호주서 택시기사에 2372억원 배상…  세계 곳곳서 시름

우버, 5년 전 호주서 집단소송 당해
“우버로 수익 줄었다” 주된 이유
美 일부 도시선 최저임금 문제로 서비스 종료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Uber)가 우버에 의해 생계를 위협 받았다고 주장하는 호주 택시와 렌터카 운전자들에게 약 230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프랑스 소송에서 패배한 이후 또다시 택시 기사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빌딩에 있는 우버 로고 / 연합뉴스

1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은 호주 택시와 렌터카 운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모리스 블랙번의 주장을 인용해 우버가 우버의 현지 시장 진출로 수입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에게 1억7800만달러(한화 약 2372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모리스 블랙번은 우버와의 합의에 대해 “역사적인 집단 소송 합의”라고 평가했다.

우버는 2012년 호주 시장에 진출했고 2015년부터 주요 주(州)들은 우버 기사가 택시 면허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이에 2019년 모리스 블랙번은 우버의 호주 시장 진출로 8000명 이상의 택시 및 렌터카 운전자들이 수입과 면허 가치를 잃었다며 이들을 대리해 우버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모리스 블랙번은 “(집단 소송은) 호주에서 우버의 불법 영업 혐의와, 근면하게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우버가 미친 영향과 관련해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 측은 “우버는 2018년부터 다양한 주 차원의 택시 보상 계획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이번 보상으로 (택시 기사들과의) 오래된 문제를 확실히 과거에 두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호주 현지 매체인 시드니모닝헤럴드에는 “합의가 확정되고 법원에 공개될 때까지 합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우버는 정확한 합의 금액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우버가 택시 기사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버는 지난 2021년에도 프랑스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우버 프랑스는 지난 2014년~2015년 택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우버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게 발단이었다. 택시 기사들은 우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프랑스 법원은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프랑스 법원은 우버 프랑스가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와 택시노동조합 측에 약 18만 유로(약 2억50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훈련받지 않은 운전자가 전문 운전기사처럼 행세하는 것은 면허가 있는 택시 운전기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버는 2015년 이후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세게 곳곳에서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한때 90개국에 달했던 우버의 해외진출 성적표는 현재 70개국으로 줄어든 상태다. 우버는 지난 2013년 한국 시장에도 진출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로 2015년 3월 철수했다. 이후 지난 2020년 티맵모빌리티와 ‘우티(UT)’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했다. 우티는 자사 택시앱 이름을 우버택시(Uber Taxi)로 재단장한다고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

우버는 자신들의 터전인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N에 따르면 우버는 다른 승차공유업체 리프트(Lyft)와 함께 오는 5월부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플랫폼 운전자에게 시간당 15.57달러(한화 약 2만740원)의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발단이 됐다. 지난해엔 뉴욕시도 플랫폼 운전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약 2만3995원)로 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의회가 데이터를 무시하고 우버를 쫓아내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실망했다”면서 “(해당 조례안은)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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